법령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형사지법 1993. 11. 18. 자 90로31 제2부결정 : 확정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93(3),458]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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